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1. 3. 16.>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앞쪽)

관리번호

-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주 소 (☎ : )

전자우편주소

④ 신고(고지납부)기한

⑤총납부 세 액

⑥ 최초 납부세액

⑦ 연부연납 대상금액(⑤－⑥)

구 분

1 회

2 회

3 회

4 회

5 회

6 회

7 회

8 회

9 회

10회

납부예정일

납부예정 세액

구 분

11회

12회

13회

14회

15회

납부예정일

납부예정 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ㆍ 제6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등 기 승 낙 서 년 월 일 납세담보제공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유가증권인 경우 공탁영수증 1부 2. 은행의 지급보증서 1부 3. 납세담보제공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뒤쪽)

작성방법

1. ⑥란에는 상속세(증여세) 신고납부기한(기한 후 신고 포함)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증여세)액을 적습니다. 2. 연부연납기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로 합니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 유증한 재산은 제외합니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으로 합니다. 나. 그 밖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3. 가업상속재산이 아닌 경우로서 신고납부(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과 신고납부(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으로 하며, 이 경우 각 회분의 납부예정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적어야 합니다. 4.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부연납 허가 후 3년 또는 5년[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합니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로 합니다. 이 경우 각 회분의 납부예정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적어야 합니다. 5. 납부예정세액은 연부연납신청세액에 연부연납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부연납 가산금을 더한 가액을 적습니다. 6. 상속인 전부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되,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공동신청을 요청했으나 그 공동상속인의 거부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공동신청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들을 대리하여 세무대리인이 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명칭(성명) 및 관리번호를 신청인란의 신청인 다음에 적고, 해당 세무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7.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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