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범위

★ 상가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범위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그 적용일자 -

 

시행일	지 역	적용대상 보증금 (환산 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2002.11.1. - 2008.8.20.	서울특별시	2억 4천만원	4천500만원 이하	1천350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1억 9천만원	3천900만원 이하	1천170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1억 5천만원	3천만원 이하	9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1억 4천만원	2천500만원 이하	750만원 이하
2008.8.21. - 2010.7.25.	서울특별시	2억 6천만원	4천500만원	1천350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2억 1천만원	3천900만원 이하	1천170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1억 6천만원	3천만원 이하	9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1억 5천만원	2천500만원 이하	750만원 이하
2010.7.26. - 2013.12.31.	서울특별시	3억 원	5천만원 이하	1천500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2억 5천만원	4천500만원 이하	1천350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억 8천만원	3천만원 이하	9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1억 5천만원	2천500만원 이하	750만원 이하
2014.1.1. - 2018.1.25.	서울특별시	4억 원	6천500만원 이하	2천200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3억 원	5천500만원 이하	1천900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억 4천만원	3천800만원 이하	1천3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1억 8천만원	3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2018.1.26. - 2019.4.1.	서울특별시	6억1천만원 이하	6천500만원 이하	2천200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5억원 이하	5천500만원 이하	1천900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억9천만원 이하	3천800만원 이하	1천3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2억7천만원	3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2019.4.2. - 현재	서울특별시	9억원 이하	6천500만원 이하 (종전과 같음)	2천200만원 이하 (종전과 같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이하	5천500만원 이하 (종전과 같음)	1천900만원 이하 (종전과 같음)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이하	3천800만원 이하 (금액 종전과 같음) (지역도 종전과 같음, 2018.1.26.의 지역참조)	1천300만원 이하 (금액 종전과 같음) (지역도 종전과 같음, 2018.1.26.의 지역참조)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	3천만원 이하 (종전과 같음)	1천만원 이하 (종전과 같음)

 

※	환산 보증금 =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상가건물에 대해 보증금 5,000만원, 차임 50만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보증금은 1억{(50만원 X 100) + 5,000만원 = 1억원}

《 최우선변제금 한도 》

시행일	최우선변제금 한도
2002. 11. 1. - 2013. 12. 31.	임대건물가액(대지가액 포함)의 3분의 1
2014. 1. 1. - 현재	임대건물가액(대지가액 포함)의 2분의 1

《 과밀억제권역 》(개정 2017. 6. 20.)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 정하여져 있다(제9조). 현행은 아래와 같다.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인천경제자     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