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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법인허가신청: 신청조건, 신청서류, 작성방법 및 예시
사단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법인허가신청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사단법인의 법적 정의부터 신청 조건, 제출서류, 작성 방법 및 구체적인 예시까지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1. 사단법인이란?
사단법인은 특정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로, 민법상 법인격을 인정받아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조직입니다. 영리 목적이 아닌, 사회·문화·교육·자선 등 공익을 위한 활동을 목표로 합니다.
2. 법인허가신청 조건
- 비영리 목적의 공익 활동을 해야 함
- 정관을 포함한 조직 규약을 갖출 것
- 보통 5인 이상의 설립동의자가 필요
- 주사무소 소재지 확보 및 증빙
-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재정계획 수립
3. 제출서류 목록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 1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 관청 양식 |
| 2 | 정관 | 필수 항목 포함 |
| 3 | 설립취지서 | 설립 배경 및 필요성 기술 |
| 4 | 설립동의자 명단 | 5인 이상 서명 |
| 5 | 임원 명단 | 이사, 감사 등 |
| 6 | 창립총회 회의록 | 의결 내용 포함 |
| 7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소재지 확인용 |
| 8 | 사업계획서 | 1~2년 계획 포함 |
| 9 | 예산서 | 수입/지출 항목 포함 |
| 10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모든 구성원 서명 |
4. 주요 서류 작성 방법
4.1 정관 작성 시 필수항목
- 명칭
- 목적
- 소재지
- 사업 내용
- 회원 자격 및 탈퇴 조건
- 임원 선임 및 임기
- 총회 및 이사회 운영 방식
- 회계 및 재정에 관한 규정
- 정관 변경 및 해산 조건
4.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요령
사업계획서는 단순한 계획이 아닌, 실제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일정, 대상, 장소,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산서는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고, 항목별 내역을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5. 작성 예시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예시
사단법인 ○○문화예술진흥회 법인설립허가신청서
1. 법인명: 사단법인 ○○문화예술진흥회
2.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 ○○로 ○○
3. 설립목적: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및 예술인 지원
4. 사업내용: 예술공연 개최, 워크숍, 전시회 주관 등
5. 임원: 이사 7인, 감사 2인
2025년 4월 7일
대표자: 홍길동 (서명)
정관 예시 항목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문화예술진흥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법인은 문화예술의 진흥 및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사업) 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공연, 전시회 개최
2. 예술인 교육 및 창작 지원
3. 지역사회 문화프로그램 운영
6. 법인허가 절차 요약
- 서류 작성 및 날인
- 주무관청에 법인허가신청서 제출
- 서류 검토 및 보완 요청 대응
- 허가서 발급 → 등기소에 법인 등기
- 법인 고유번호 신청 및 운영 시작
7.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주무관청마다 일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 정관은 민법에 의거하여 필수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설립 이후에도 투명한 운영 및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함
마무리
사단법인의 설립은 단순한 서류 작업을 넘어, 공익성을 기반으로 한 신뢰 있는 조직 운영의 시작입니다. 본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여 원활한 법인허가와 성공적인 사단법인 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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