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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양식/법률서식

동산담보질권설정 계약서 양식 무료다운

by 익두스 2020.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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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근담보

   

담 당

부서장

임 원

사 장

             

근질권설정계약서

(동산용)

 

년     월     일

 

은행 앞

채 무 자

주 소

 

근 질 권 설 정 자

주 소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근질권의 설정

 

근질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한다)는 귀행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채무자가 따로 귀행에 제출한 다음 제2호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다음 내용에 따라 그의 소유인 말미목록기재동산(이하 “담보물건”이라 한다)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귀행 앞으로 그 인도를 마쳤다.

 

1. 채무자 : 성명

주소

 

2. 피담보채무의 범위 :

채무자가 귀행(본․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어음할인․증서대출․당좌대출․지급보증(사채보증포함)․유가증권대여․외국환 기타의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보증채무,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이자채무, 지연배상금채무,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할 제 비용․보험료 등의 부대채무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

 

3. 담보한도(이자․지연배상금․부대채무 일체를 포함한다) :

 

금 원

 

4. 기간 :

가. 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설정자는 서면에 의하여 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그에 의한 해지의 효력발생은 의사표시의 귀행앞 도달일로부터 45일이 경과한 때로 하며 이때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나. 년 월 일까지

 

제2조 담보한도액의 증액 등

 

귀행은 채권보전상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조에서 정한 담보한도액의 증액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의 청구를 설정자에게 할 수 있으며, 설정자는 지체 없이 이에 동의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한다. 그러나 설정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제3조 위험부담․담보가치의 유지

 

① 담보증권이 불가항력․사변․재해 기타 귀행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멸실․훼손․감소한 경우에는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모두 설정자가 부담하고 귀행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아니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귀행의 청구에 따라 설정자가 대신할 담보 또는 추가담보를 제공하기로 한다.

 

제4조 보험계약

 

① 설정자는 담보물건에 대하여 귀행이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으로 설정자가 임의 선택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이 계약이 존속하는 한 이를 계속하기로 한다.

 

② 설정자는 제1항의 보험계약에 터잡은 권리 위에 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한다.

 

③ 설정자가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 외에 담보물건에 대하여 따로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는 곧 귀행에 통지하겠으며 이 보험계약에 관하여도 제1항, 제2항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계약의 계속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의 만기일 3일전까지 절차를 마치고 그 보험증권을 귀행에 교부하겠으며 그밖에 보험계약의 경개․변경 및 보험사고 발생 후의 보험금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귀행의 의사에 따른다.

 

⑤ 설정자가 제1항, 제3항, 제4항에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귀행이 채권 보전상 필요한 보험계약을 설정자를 대신하여 맺거나 계속하고 그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와 설정자는 연대하여 귀행이 지급한 보험료 기타의 제 비용에 대하여 그 지급일로부터 귀행이 정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곧 지급하기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한 보험계약에 터 잡아 귀행이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2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한다.

제5조 담보물건의 처분

질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경우에 귀행은 법정절차에만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의 통지 없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 등에 의하여 담보물건을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2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또는 설정자에 대한 통지의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기․가격 등에 의하여 채무의 전부 혹은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증권을 취득할 수 있기로 한다.

 

제6조 비용부담

 

귀행의 이 계약에 의한 권리의 보전이나 행사 등에 관한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가 연대하여 부담하며 귀행이 대신 지급한 때에는 곧 이를 갚는다.

 

제7조 대위권의 행사

 

설정자는 변제 등으로 말미암아 대위에 의하여 귀행으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채무자와 귀행과의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귀행에 앞서서 행사하지 아니하겠으며 귀행과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귀행의 다음으로 변제 받는다.

 

제8조 다른 담보약정과의 관계

 

설정자는 채무자의 귀행에 대한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는 이 설정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따로한 담보제공에 한도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위에 이 설정계약에 의한 한도가 더하여 지는 것으로 한다.

 

 

 

제9조 담보물건의 반환

 

귀행이 발금한 담보물수령증 또는 담보물통장의 소지인이 담보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는 때에는 귀행은 그를 설정자의 대리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으며 설정자는 이로 말미암은 손해에 관하여 귀행에 아무런 청구도 아니하기로 한다.

 

제10조 담보등의 변경․해지․해제

 

설정자가 동의를 한때나, 동등한 가치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력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해제 등, 설정자가 대위 변제할 경우의 구상실현에 불리한 영향이 없을 때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해제할 수 있기로 한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확실히 수령함.

근질권설정자

 

 

담보물건 목록 :

주의 : 담보증권의 특정에 알맞도록 증권의 품명․종류․기번호․품질․수량․포장종류․제조처․제조년월일 등을 적는다.

 

담보제공자(질권설정자)가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

질권이란

 

- 채권자가 담보로서 취득한 예금, 유가증권, 동산 등을 점유하고 있다가 채무자가 채무를 기일에 상환하지 않을 때에 그 담보물을 처분하여 변제받는 담보물권입니다.

 

담보종류에 따른 책임범위

 

- 특정채무담보는 귀하가 현재 담보 제공하는 대출과목, 대출금액 등이 정하여져 있는 개별여신에 대하여만 담보제공 책임을 지며, 여신의 연기, 재취급, 타대출로의 대환은 할 수 없습니다.

 

- 한정근담보는 근질권설정계약서에서 정한 피담보채무의 범위 내에서 차주가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이미 발생하여 현재 상환되지 않은 채무포함) 및 앞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 담보한도 범위 내에서 담보하게 되므로 그 책임이 크며 피담보채무는 아래와 같이 나누어집니다.

∘약정일자가 정하여진 특정한 여신거래(예 : 년월일자 당좌대출약정)

․당해 여신의 연기는 가능하나, 재취급과 타대출로의 대환은 할 수 없습니다.

∘ 특정한 종류의 여신거래(예 : 당좌대출거래)

․당해 여신의 연기 및 재취급과 동일종류의 여신으로 대환은 가능하나, 타종류 여신으로의 대환은 할 수 없습니다.

 

- 특히 포괄근담보는 피담보채무 범위를 별도로 정함이 없이 차주가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도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것이므로 그 책임범위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까지 서는 경우

-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도 동시에 서는 경우에는, 은행은 담보제공(질권설정)한 예․적금, 유가증권, 동산 등 외에 담보제공자의 다른 일반재산에 대하여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자의 자필서명

- 계약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읽으신 다음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시고 귀하의 의사와 일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서상 담보제공금액(담보한도)을 자필 기재하시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담보계약서 사본 교부

- 계약체결 후에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면 담당직원에게 요청하여 받으십시오.

상담자

직위 :

성명 : (인)

■란은 담보제공자가 위의 내용을 잘 읽었음을 간략히 직접 쓰시고 서명하십시오.

 

 

 

 

동산근담보권부질권설정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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