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점용허가신청서

 

[별지제2호서식]

도시공원 점용허가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공 원 의 종 류 및 명 칭
점 용 의 목 적
점 용 기 간		. . . 부터 ( ) 간. . . 까지
점 용 장 소 및 면 적		장소： (도면별첨) 면적：
점 용 목 적 물 의 구 조
공 사 시 행 방 법 및 기 간
점 용 목 적 물 의 관 리 방 법
원 상 복 구 방 법
도시공원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 청 장 귀하
210mm×297mm (신문용지54g/m2)

 

 

사 무 명	도시공원 점용 허가신청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구)공원녹지과		시)공원과		건설교통부 녹지공원과
사무 내용	도시공원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재식이나 토석 채취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임야대장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10일
	최 종 결 재	부구청장	수 수 료		5,000원		면 허 세
	현 장 조 사 사 항	공원이용상 지장여부 및 공원관리상 지장여부 확인
	처 리 요 건	공원 조성계획 저촉여부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접수→검토→현장조사→성안→허가
근거 법규	도시공원법 제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서울특별시공원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구비 서류	1. 신청서 1부 2. 점용계획서 및 원상복구 계획서 2부 3. 토지등기부등본 2부 4. 위치도(평면도) 2부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1.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점용허가 대상 여부확인 2.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점용허가의 기준에 합당한가 검토 3. 공원점용료는 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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