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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농지전용용도변경 승인신청 |
민원분류 |
농․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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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법정일수 |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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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일수 |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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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5,000원 |
담당부서 |
생명농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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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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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가. 법적근거 : 농지법 제40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현지 확인후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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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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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피해방지계획서(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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