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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는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범죄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허위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법원의 판결이나 강제집행 절차에서 정당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 조항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를 본 채권자는 강제집행면탈 행위를 한 채무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확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강제집행면탈 고소장 작성 방법
강제집행면탈죄 고소장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됩니다.
(1) 고소장 기본 양식
1) 제목: "고소장"
2) 고소인 정보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3) 피고소인 정보
- 성명:
- 주민등록번호(알 경우 기재):
- 주소:
- 연락처:
4) 고소 취지
- 본인은 피고소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허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기에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범죄 사실
-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소인이 강제집행면탈 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합니다.
6) 증거 자료
- 해당 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7) 결론
- 강제집행면탈죄로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고소장 작성 예시
고 소 장
1. 고소인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900101-1234567
주소: ㅇㅇ특별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2. 피고소인
성명: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800101-7654321
주소: ㅇㅇ특별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고소 취지
본인은 피고소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양도하거나 은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 사실
피고소인은 2024년 1월 10일 본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12345)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던 중, 자신의 재산을 동생 ㅇㅇㅇ 명의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강제집행을 면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고소를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3년 12월 5일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본인은 강제집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던 중, 피고소인의 부동산(서울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이 피고소인의 동생 명의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피고소인이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허위 명의 변경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증거 자료
피고소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명의 변경 내역 포함)
민사소송 판결문 사본
피고소인의 명의변경 관련 공증 자료
강제집행 신청서 및 집행 절차 진행 내역서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소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이전 및 은닉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고소인을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 서류
고소인 주민등록등본
피고소인 명의 변경 관련 등기부등본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일체
20ㅇㅇ년 ㅇ월 ㅇㅇ일
고소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ㅇㅇ지방검찰청 귀중
작성예시 2.
고 소 장
고 소 인 ㅇㅇㅇ(000000-0000000)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
(연락처 000-000-0000)
피고소인ㅇㅇㅇ(000000-0000000)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
(연락처 000-000-0000)
강제집행면탈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같은 사유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고소인은 ㅇㅇ(주)라는 상호로ㅇㅇ판매업을 하는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중에 있는 자이고, 피고소인은 ㅇㅇ판매업을 목적으로 ㅇㅇ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대표직에 있던 자입니다.
2. 고소인은 고소인의 회사에서 제조하는 ㅇㅇ부품을, 피고소인에게 납품과 동시에 대금지급을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20○○. 5.경부터 20○○. 9.경까지에 걸쳐서 납품하였으나 금ㅇㅇㅇㅇㅇ원을 현재까지 연체하여 수차에 걸쳐서 대금지급을 촉구하였음에도 차일피일 기일을 지연하더니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 재산인 위 주소지ㅇㅇ를 가장 양수인ㅇㅇㅇ에게 허위로 양도서류를 작성하여 가장 양도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는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서울ㅇㅇ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위 주소지 ㅇㅇ의 유체동산을 가압류 집행을 하였으나 사업자 명의 상이로 강제집행불능으로 처리되었습니다.
4. 따라서 피고소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 재산인 위 주소지 ㅇㅇ를 가장 양도하였으므로 이에 고소장을 제출하오니 세밀히 조사하여 엄중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동산가압류불능조서 2통
2. 영수증 1통
3. 사업자등록증 1통
4. 조사시 상세히 보충 진술하겠습니다.
20○○. . .
고 소 인 ㅇㅇㅇ
ㅇㅇ경찰서장 귀중
3. 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정확한 사실관계 기재:
-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날짜, 증거 자료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재산 은닉이나 허위 처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 강제집행면탈죄는 법리적으로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한 제출:
- 강제집행면탈 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고소장을 제출하여 법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4. 결론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조항입니다. 따라서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정확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본 문서를 참고하여 체계적인 고소장을 작성하고,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