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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1.20>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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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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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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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①상호(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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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성명(대표자) |
③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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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주소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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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내용 |
⑤사업장 소재지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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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착공 예정일 |
⑦준공 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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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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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
시설명칭 |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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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배출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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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시설 |
시설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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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일) |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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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초지 또는 농경지 |
⑩사용 용수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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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가축분뇨 처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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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퇴비저장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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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위탁처리내용(위탁자, 위탁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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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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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3.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6.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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