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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건축허가 민원분류 건축 처리기간 법정일수 2~90일 단축일수 2~45일 수수료 아래별첨 담당부서 건축허가과 민원내용 건축허가 심사기준 가. 건축법 적정여부 검토 (1)대지 소유권 확인 (2)도시계획상의 저촉확인 (3)설계도서 작성 적정여부 등 경유․협의기관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호에 의한 관련부서(기관) 구비서류 (1). 신청서 : 별첨 (2). 건축할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1부 (4).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호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건축허가(신고)신청에 따른 수수료 연면적 합계 금 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