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허가/변경 신청서 양식 무료다운

 

민원사무명	농지전용 허가 (변경허가)신청	민원분류	농․축산
		처리기간	법정일수	10일
			단축일수	10일
수수료	별도	담당부서	생명농업과
민원내용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다년생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때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농지법 심사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통보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농지법 제34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허가권한범위 3만㎡미만) 2) 현지확인 적정여부
경유․협의기관	도시개발과, 건축허가(행정)과 등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전용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말한다) 4)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당해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당해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6)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신청에 한함)

 

농지전용_허가(변경허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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