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 받는 방법

 

★ 소송 상대방, 이해관계인 주민등록초본 발급 받는 방법

 

1. 서 설

종전에는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피고를 상대로 한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또는 판결문을 가지고 가도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주민등록법의 일부개정(시행 2011.8.31 법률 제10733호, 2011.5.30)으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자료에 피고의 주소만 알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에 나타난 주소에 거주하고 있었던 경우에만 등초본을 발급해 주는 것으로 강화되었다.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와 첨부서류에 관하여 다음의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별표2]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주민등록시행령 제47조제4항 관련) <개정 2012.6.1>

1.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계되는 자 3.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다음의 금융회사 등. 다만, 채권ㆍ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관련 채무금액은 3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바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 및 복지사업자 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파.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4.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ㆍ채무와 관계되는 자(제3호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은 제외한다). 다만, 기한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의 채권ㆍ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주민등록등초본발급시 제출서류 등

(주민등록시행령 제13조제1항 전단 관련) <개정 2012.6.7>

대상자 및 항목 신청서 증명자료 1.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 2.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3. 법 제29조제2항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 하는 경우 근거법령과 사유를 명시한 관계기관장 명의의 문서 - 관계 공무원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수사상 필요성 등 공무상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내부문서 등 4. 법 제29조제2항제2호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 나. 경매신청 등의 필요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신청서와 법원판결문, 공증인의 공정증서 또는 인증서 등) 5. 법 제29조제2항제3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령 근거와 그 필요 사유를 명시한 해당 기관(보장시설ㆍ공단ㆍ조합 등)의 장의 명의로 된 문서 6. 법 제29조제2항제4호 "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7. 법 제2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담당 공무원이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동일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내의 해당 가족임을 확인 8. 법 제29조제2항제6호(영 별표 2)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재산관리인: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이해관계인: 부재자와의 매매계약서 등 그 이해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나.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계되는 자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가. 권리변동 관련 계약서 및 신청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인허가증 및 신고필증 등 그 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공탁서 다. 영 별표 2 제3호에 규정된 자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와 반송된 우편물 또는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송달불능확인서(송달불능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 외의 자가 우편물을 수취하는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채권자ㆍ보증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ㆍ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주는 자료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이 명시되고 해당 기관의 장(지점, 지사 및 지회 등의 장을 포함한다)이 등록된 인감을 찍어 발급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와 반송된 우편물 또는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송달불능확인서(송달불능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 외의 자가 우편물을 수취하는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영 별표 2 제4호에 규정된 자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가. 채권자ㆍ보증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ㆍ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 주는 자료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채권ㆍ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을 명시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와 반송된 내용증명 9. 법 제29조제2항제7호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관장의 명의로 발급한 공문 비고 1. 신분증명서) 영 제47조제5항에 따라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경우 관계 기관 소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무원증,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하여 그 기관 소속임을 밝혀야 합니다. 2. (신청서식) 영 제47조제5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용도 및 목적이 적혀 있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되,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사용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거법령과 필요성을 명시한 해당 기관장 명의의 공문을, 나) 영 별표 2의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증명서류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자필 한글 성명으로 서명하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3. (증명자료) 증명자료는 사본을 포함하되 관계 공무원 또는 사본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는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에 발급번호가 적힌 원본이어야 하며, 발급번호가 적혀 있지 않거나 사본인 경우에는 증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받은 기관은 원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3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사본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송된 내용증명에는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2. 주소보정

예컨대 갑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다고 하자. 법원은 을에게 최초의 변론기일통지서와 소장부본을 보냈는데 을이 이사를 하여 송달 받지 못한 경우, 원고 갑에게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한다. 원고 갑은 주소보정명령정본을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동사무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교부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을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발급 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을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 받아 보았으나 주소는 그대로 둔 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다면 을의 주소를 말소하고 그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재판을 진행한다. 말소방법은 을의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찾아가 을의 주민등록말소 신청을 하면 동사무소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을이 그곳에 주소만 둔 채 살지 않는다면 주민등록말소를 한다. 그리고 주민등록표초본에 이 사실을 기재한다. 그러면 갑은 말소된 을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말소를 신청하기 전에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면 말소할 필요 없이 주민등록표초본만 발급 받으면 된다. 다른 방법은 피고 을이 그 주소지에 주민등록전입만 해 놓고 실제 살고 있지 않거나 피고 을이 살만한 곳을 찾아내지 못한 경우 첨부서류는 피고의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의 주민등록초본 1통과 피고 을이 현재 살고 있지 않다는 불거주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엄격한 공시송달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을 완화하고 있으므로 불거주확인서를 요하지 않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