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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0. 3. 2.>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8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구분

사용승인

[ ] 전체

[ ] 일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임시사용승인

[ ] 전체

[ ] 일부

임시사용 신청기간

년 월 일까지

허가(신고)번호

①공사 착공일

년 월 일까지

신청인

(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

주소

구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정부투자기관, 주택조합, 일반법인, 건설사업자, 개인,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등기촉탁

희망여부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등기촉탁을 희망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대지조건

대지위치

② 지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건축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임시사용승인ㆍ사용승인(일부)ㆍ대수선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I. 전체 개요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승인 신청서의 건축주 명의는 건축물대장의 최초 소유자란에 적게 되어 소유권 등기 시 소유자 확인의 근거가 되므로 건축주를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Ⅰ. 전체 개요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

연면적 합계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용적률

%

③건축물 명칭

주건축물 수

부속건축물

동, ㎡

④주용도

세대/호/가구 수

 

세대

가구

총주차대수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호/가구별 평균전용면적

⑤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임시)사용승인 신청서.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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