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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고소장은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기 위해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폭행은 형법 제260조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포함한 명확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폭행 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폭행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정확한 사실 관계 기재: 사건이 발생한 날짜, 시간, 장소, 피해 정도 등을 명확히 서술해야 합니다.
- 증거 자료 첨부: CCTV 영상,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 용어 사용: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법적 용어나 문장을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피해 내용 상세 기재: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고소장 기본 형식
폭행 고소장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식을 따릅니다.
1) 제목
고 소 장
2) 고소인 및 피고소인 정보
고소인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피고소인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알 경우)], [연락처 (알 경우)]
3) 사건 개요
1. 사건 발생 일시 : [YYYY년 MM월 DD일 HH시 MM분]
2. 사건 발생 장소 : [구체적인 장소]
3. 폭행 발생 경위 :
- 고소인은 사건 발생 당시 [어떤 행위를 하고 있었는지]
- 피고소인이 어떤 방식으로 폭행을 가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
-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 포함)
4) 증거 자료
1. 현장 CCTV 영상 또는 사진 자료 (첨부 가능할 경우 명시)
2. 목격자의 진술 (목격자가 있을 경우 진술서를 첨부)
3. 병원 진단서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첨부)
5) 법적 근거 및 처벌 요청
1. 형법 제260조(폭행)에 의거하여 피고소인의 폭행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2. 피해자는 피고소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며, 이에 따라 엄정한 법적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6) 결론 및 서명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오니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드립니다.
YYYY년 MM월 DD일
고소인: (서명 또는 인)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담당자 귀하]
3. 작성 예시
고 소 장
고소인: 홍길동, 1985년 5월 10일생,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0000, 010-1234-5678
피고소인: 김철수, 1982년 3월 25일생,
(주소 미상), 010-0000-0000
1. 사건 발생 일시: 2024년 3월 10일 오후 8시 30분경
2. 사건 발생 장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OO 주점 내
3. 사건 개요:
- 고소인은 사건 당시 친구들과 식사를 하던 중 피고소인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 피고소인은 갑자기 고소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였고, 이후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폭행으로 인해 코피가 나고 입술이 찢어지는 등 부상을 입었으며, 정신적인 충격도 받았습니다.
4. 증거 자료:
- 해당 주점의 CCTV 영상 (경찰 확인 요청)
- 목격자인 친구 A씨, B씨의 진술서 첨부
-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 진단서 (부상 부위 및 치료 내용 포함)
5. 법적 근거 및 처벌 요청:
- 형법 제260조에 따라 피고소인의 폭행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피고소인의 엄정한 처벌과 이에 대한 합당한 법적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오니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드립니다.
2024년 3월 11일
고소인: 홍길동 (서명).
서울 강남경찰서 귀중
작성 예시 2.
고 소 장
고 소 인 김 피 해(000000-0000000)
서울 ㅇㅇ구 ㅇㅇ동 0000
(연락처 000-000-0000, 0000-0000)
피고소인 김 폭 력
서울 ㅇㅇ구 ㅇㅇ동 0000
(연락처 0000-0000, 000-000-00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같은 사유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남편없이 혼자 살고 있음을 알고 고소인에게 접근하여 0년여 세월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자인 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서 금000만원만 차용하여 주면 며칠간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하여 고소인이 수중에 돈이 없다고 하였더니 이자 빚이라도 얻어주면 약속한대로 변제하여 주겠다고 하여 월0부 이자로 금000만원을 얻고, 고소인이 지참하고 있던 00만원을 보태서 합계금 000만원을 20○○. 00월 중순경 차용하여 주었습니다.
2. 하오나 피고소인은 약속한 기일이 경과되어도 위 금원을 변제치 아니하여 고소인은 그후로 수차에 거쳐서 변제하여 줄 것을 독촉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원금은 물론 이자금 한푼 변제치 아니하여 20○○. 0. 00. 증거로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변제기일은 20○○. 0. 00.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3. 따라서 피고소인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지급을 연체하는 바람에 고소인이 위 금 000만원에 대한 월0부 이자금 000만원을 대위 변제하였습니다.
4.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위 사실을 알리고 변제독촉을 하였던 바, 20○○. 0. 00. 밤에 서울 중랑구 ㅇㅇ동 소재 고소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찾아와서 고소인을 구타하고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유리를 파손하였습니다.
5. 고소인은 서울 중랑구 ㅇㅇ동 소재 ㅇㅇㅇ의원에서 상해진단을 받았는데 병명 두피부좌상등 상해로 20○○. 0. 00.부터 0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을 받았으며 그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6.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내연관계로 지내던 20○○. 0. 00.부터 20○○. 0. 00.까지 0회에 걸쳐서 이유없이 구타를 자행하였으나 법적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어 왔으나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어 이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오니 세밀히 조사하여 법정최고형으로 엄중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서 류
1. 상해진단서 1부
2. 진료확인서(의무기록지) 1부
3. 영수증 2매
4. 차용증 1매
5. 각서 1매
20○○. . .
고 소 인 김피해
ㅇㅇ경찰서장 귀중
4. 폭행 고소장 제출 방법
- 경찰서 방문 제출: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수사과 또는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 검찰청 방문 제출: 직접 검찰청에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 경찰청 범죄 신고 시스템 (E-진정) 등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를 통한 제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5. 폭행 고소 후 진행 절차
- 고소장 접수 후 조사: 경찰이 고소인을 불러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합니다.
- 피고소인 조사: 경찰이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하며, 필요에 따라 대질신문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수사 및 증거 검토: 경찰은 증거를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합니다.
- 기소 여부 결정: 검찰이 사건을 검토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재판 진행: 기소될 경우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유죄 판결 시 형사 처벌이 내려집니다.
6. 결론
폭행 고소장은 명확한 사실 관계를 기재하고, 충분한 증거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 작성 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원활한 수사가 가능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고소를 진행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