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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신청서 | 처 리 기 간 | |||||
10 일 | ||||||
신청인 | ① 성명(대표자) | ② 주 민 등 록 번 호 | ||||
③ 주 소 | ||||||
④ 상 호 | (전화번호 ) | |||||
⑤ 소 재 지 | ||||||
⑥ 취 급 유 종 | ||||||
⑦ 사업개시예정일 | 년 월 일 | |||||
석유사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주유소)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구 청 장 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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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지하저장 시설명세서 1부 2. 주유기 명세부 1부 3.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시설명세서 1부 4. 대리점 경영자인 석유판매업자와 체결한 석유제품 공급계약서 사본 1부 5. 경영자의 신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1부 |
수 수 료 | |||||
10,000 원 | ||||||
사 무 명 |
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신청서 안내 |
관 련 부 서 |
처리기관 | 지도감독 | 주 무 부 서 | |||||
산 업 과 | 시연료과 | 동력자원부 석유수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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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내용 |
석유판매업(주유소)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그 허가를 받기 위하여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처 리 과 정 |
접 수 처 | 시민봉사실 | 경 유 처 | 처 분 청 | 구 청 장 | |||||
대 조 공 부 | 비치대장 | 주유소관리대장 | 처 리 기 간 | 10 일 | ||||||
최 종 결 재 | 국 장 | 수 수 료 | 10,000 원 | 면 허 세 | 36,000 원 | |||||
현장조사사항 | 석유사업법 제12조 제1항 등 관련규정 | |||||||||
처 리 요 건 | ||||||||||
후 속 민 원 | ||||||||||
처 리 흐 름 | 접수→검토→심사위원회심의→결재→시행 | |||||||||
근거 법규 |
석유사업법 제12조 제1항, 시행령 제9조 제1항,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
구비 서류 |
1. 지하저장시설 명세서 1부 2. 주유기 명세서 1부 3. 공중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명세서 1부 4. 대리점경영자인 석유판매업자와 체결한 석유제품 공급계약서 사본 1부 5. 경영자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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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
1. 허가기준 적합여부 검토 2. 결격사유 유무 확인 3. 고시규정 적합 여부 4. 차주유소와의 유지거리 확보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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