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권 고지확인서   □ 재항고인 인적사항 -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 세) - 주 거 :   본인은 ○○고등검찰청에서 항고 기각된 사건에 관하여 0000. 00. 00. 재항고함에 있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 . 위 확인자 (서명 또는 날인)     ○○ 고등검찰청 검사장 귀하

[ 별지 제8호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1. 이용기관 명칭 : 2. 이용사무(이용목적) :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피해자 등 진술 신청서(「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신청인성명 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피해자와의관계[ ] 피해자 본인 [ ] 피해자의 (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대상사건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고단(합) 호피고인 담당재판부형사 제 단독 / 형사 제 합의부  위 대상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해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유족)로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기를 희망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남부지방법원 귀중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

항고취소장  항 고 인(고소인) · 성 명 : · 주민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피항고인(피고소인) :  사건번호(형제번호) :    위 사건에 대하여 항고인은 2021. . .에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항고를 취소합니다.   항 고 취 소 사 유(자유 작성)    첨 부 서 류 :    202 년 월 일  항 고 인 (서명날인 또는 도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귀하 ( 지청 제출)

재 정 신 청 서 신청인 · 성 명 : · 주민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피신청인 :  사건번호 : 고등검찰청 불항 호 ( 지청 형제 호) 항고기각 처분 통지서 수령일 :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여 재정신청을 하오니, 위 사건을 관한 검찰청에서 공소제기 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유    첨부서류 :   년 월 일  재정신청인 (서명날인 또는 도장) 고등법원 귀중( 지청 제출)

■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1. 1.> 사건기록[ ] 열람[ ] 등사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사건과의관계수사 중[ ] 피의자 등(피의자, 피고소인, 피진정인, 피내사자 또는 피혐의자이었던 자)[ ]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피해자 또는 참고인)[ ] 피의자 등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 사건관계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진정ㆍ내사ㆍ시정ㆍ수사불기소재판확정[ ] 피고인[ ] 변호인[ ] 증인[ ] 피고인의 보조인[ ]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 이해관계가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