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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양도신청서 | 처리기간 | |||||||||
15일 | ||||||||||
양 도 인 |
회 사 명 | (전화번호: ) | ||||||||
대 표 자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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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주 소 (법 인 은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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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수 인 |
회 사 명 | (전화번호: ) | ||||||||
대 표 자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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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주 소 (법 인 은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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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도 내 용 |
공 장 소 재 지 | |||||||||
용 지 면 적(m2) | 건축면적(m2) | 양도가격 (백만원) |
% | |||||||
평 가 액 (백만원) |
대 지 : 건물감정평가액: | |||||||||
양 도 사 유 | ||||||||||
양 수 자 의 사 업 계 획 | 업 종 (생산품) |
분류번호 | 용지면적(m2) | 건축면적(m2) | 가동예정일 |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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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양도사유서 1부 2.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3. 법인인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4. 양도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계획서 1부 5.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1부 |
수 수 료 | |||||||||
없 음 | ||||||||||
사 무 명 |
양도신고 안내 | 관련부서 | 처리기관 | 지도감독 | 주무부서 | |||||
산 업 과 | 시중소기업과 | 통상산업부 산업배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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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내용 |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공장건설의 완료후에 그 소유하는 공장 기타의 시설을 처분하고자 하는 자가 동의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처 리 과 정 |
접 수 처 | 민원봉사과 | 경 유 처 | 처 분 청 | 구 청 장 | |||||
대 조 공 부 | 비 치 대 장 | 처 리 기 간 | 15일 | |||||||
최 종 결 재 | 과 장 | 수 수 료 | 면 허 세 | 없 음 | ||||||
현 장 조 사 사 항 | ||||||||||
처 리 요 건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 |||||||||
후 속 민 원 | ||||||||||
처 리 흐 름 | 신청인→접수→검토인→결재 | |||||||||
근거 법규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 |||||||||
구비 서류 |
1. 양도양수서5. 토지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2. 계약서사본6. 인감증명서 3. 감정평가서7. 법인의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4. 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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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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