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신설 2012.2.28>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 인 명
③대 표 자 성 명							④전 화 번 호
⑤소 재 지							⑥사 업 목 적
⑦사 업 연 도							⑧설 립 근 거 법
1. 자산보유현황
구 분					금 액
⑨총 자 산 가 액
자 산 종류별	⑩ 토 지
	⑪ 건 물
	⑫ 예·적금등 금융자산
	⑬ 주 식
	⑭ 기 타
2. 수입금액 현황
구 분					금 액
⑮총 수 입 금 액
수 입 원천별	⑯ 금 융
	⑰부동산
	⑱기타 수익사업
	⑲ 고유목적사업
3. 세무확인결과
⑳위 반 금 액					외부전문가 종합의견
4. 외부전문가의 인적사항
구 분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공익법인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제출서류		1.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집계표(별지 제32호서식 부표 1) 2.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 3. 수혜자 선정 부적정 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 부표 3) 4.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 부적정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 부표 4) 5.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불이행 등 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 부표 5) 6. 보유부동산 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 부표 6) 7.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수지계산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자산보유현황 가. ⑨란의 총자산가액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는 세무확인 대상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을 적습니다. 나. ⑩란부터 ⑭란까지의 자산종류별 가액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해당 계정과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2. 수입금액 내역 ⑮총수입금액란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수입총액을 적습니다. 3. 세무확인결과 가. ⑳란은 부표 1의 위반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나. 란은 세무확인 결과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종합검토의견을 간략히 적습니다. 4. 외부전문가의 인적사항 가. 란의 구분은 외부전문가의 직업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및 합동사무소 등 소속법인명을 적습니다. 나. 란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외부전문가의 사업자등록번호(법인소속 등의 경우 해당법인 또는 합동사무소 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 외부전문가가 4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인적사항을 별지로 적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부표 1] <신설 2012.2.28>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사업연도		공익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원)
구분	세 무 확 인 항 목				적정여부 ⑮			위반금액 ⑯
	① 합 계
출연재산 보고 등	②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별지 제23호서식]
	③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및 진도내역서 [별지 제24호서식]
	④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2서식]
	⑤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3서식]
	⑥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4서식]
	⑦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별지 제26호서식]
	⑧이사 등 선임명세서 [별지 제26호의2서식]
	⑨특정기업을 위한 광고 등 명세서 [별지 제26호의3서식]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⑩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 명세서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
	⑪수혜자 선정 부적정 명세서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3]
	⑫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 내역 부적정 명세서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4]
	⑬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명세서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5]
	⑭ 보유부동산 명세서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6]
세무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가. ⑮란은 공익법인 제출서류의 관련 법 규정에 대한 위반 여부 등 세무확인 결과를 적습니다. 나.⑯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유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51조를 위반한 경우 해당 출연재산의 가액 또는 운용소득금액 및 지출비용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 <신설 2012.2.28>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사업연도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원, ㎡)

사 용 수 익 재 산

사 용 수 익 의 귀 속 자

⑩ 정상 대가

⑪ 사용 대가

⑫ 사용 수익금액 (⑩-⑪)

⑬ 비고

① 재산 종류

② 출연(취득) 일 자

③ 출연자

④ 소 재 지

⑤ 수 량 (면 적)

⑥ 가 액

⑦ 성 명

⑧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⑨ 출연자 등 과의 관계

합 계

364㎜×257㎜[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성방법
※ 작성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에게 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재산을 적습니다. 1. ⑥사용수익재산 가액란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2. ⑨출연자등과의 관계란은 해당 공익법인 또는 출연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3. ⑫사용수익금액란은 ⑩란의 정상대가에서 ⑪란의 실제 사용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4. ⑬비고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세제외 사유를 적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3] <신설 2012.2.28>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사업연도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원, ㎡)

공익목적사업의 사용재산

수혜자의 인적사항

⑩ 출연자등과의 관 계

① 재산 종류

② 소 재 지

③ 수량 (면적)

④ 가 액

⑤ 성 명

⑥ 직 업 (근무처)

⑦ 직위

⑧ 주 소

⑨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합 계

364㎜×257㎜[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 성 방 법
※ 작성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혜자 선정이 부적정한 경우를 적습니다. 1. ④가액란은 부적정한 수혜자 선정으로 제공된 재산 또는 경제적이익 등 수혜금액을 적습니다. 2. ⑩출연자등과의 관계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과 출연자등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 친족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4] <신설 2012.2.28>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사업연도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원, ㎡)
출 연 재 산				운 용 현 황							⑩ 적 요
① 재산 종류	② 소 재 지	③ 수량 (면적)	④ 출연재산가액	⑤ 구 분	⑥ 수익금액		⑦ 적정수익금액	오류 및 탈루금액
								⑧ 유 형	⑨ 금 액
합 계
364㎜×257㎜[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성방법
※ 작성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운용 및 수익사업의 내역상 운용·수익사업소득에 대한 탈루사항 등을 적습니다. ＊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에 따라 세무사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신고를 한 것과,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이 임대차 등 사용·수익으로 그들에게 귀속되는 경제적이익 상당액을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라 작성한 것은 제외합니다. 1. ⑦적정수익금액란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시가를 적습니다. 2. ⑧유형란은 수익금액의 오류 또는 탈루유형을 적습니다. (예) 수입이자누락, 매출누락 등 3. ⑨금액란은 누락된 수익금액 및 ⑦란의 적정수익금액과 실제 수익금액의 차액을 적습니다. 4. ⑩적요란은 해당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소득의 부적정한 내용을 간략히 적습니다. (예) - 출연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매각한 경우 그 내용 등 - 무수익자산의 취득 등 수익사업 운용상의 부적정한 내용 등
364㎜×257㎜[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5] <신설 2012.2.28>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사업연도				공익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 내역
① 구 분			②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및 출연재산금액				③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장부 등			④ 비 고
공익목적 사 업
수 익 사 업 명
2. 출연재산 명세 보고 등 불이행 내역
⑤ 구 분					⑥ 제 출 여 부		⑦ 미제출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			⑧ 누락 또는 오류 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별지 제23호서식]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별지 제24호서식]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2서식]
재산매각대금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3서식]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4서식]
주식(출자지분)보유 명세서 [별지 제26호서식]
이사 등 선임명세서 [별지 제26호의2서식]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별지 제26호의3서식]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성방법

1.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 내역 ※ 작성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의 운용내역, 수익사업에 대한 장부와 중요한 증빙서류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적습니다. ＊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에 따라 세무사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신고를 한 것은 제외합니다. 가. ①공익목적사업 및 수익사업명란은 해당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명칭을 적습니다. 나. ②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및 출연재산금액란은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불이행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③작성·비치의무 불이행 장부 등란은 해당 공익목적사업 및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작성·비치해야 할 복식부기형식의 장부로서 의무를 불이행한 주요 장부 또는 장부와 관련된 중요한 증명서류를 적습니다. 2. 출연재산 명세 보고 등 불이행 내역 ※ 작성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출연 재산명세 등의 이행여부에 대한 사항을 적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6] <신설 2012.2.28>
보 유 부 동 산 명 세 서
사업연도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재산 종류	출연일자 (취득일자)	소 재 지	수 량 (면적)	장부가액	재산 종류		출연일자 (취득일자)	소 재 지	수 량 (면적)	장부가액
					합 계
364㎜×257㎜[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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