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등기토지 주소정정1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서 양식 무료다운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서 (2)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 (3) 기타 증빙서류 나.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없음 (2) 면 허 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지적업무 처리 규정 제61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적용대상 토지여부 - 토지조사 당시에 사정 또는 재결 등에 의하여 대장에 소유자는 등록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 국유지를 매각, 교환 또는 양여에 의하여 획득한 토지의 소유자주소가 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미등기 토지 (2) 적용대상 제외 토지 - 소유권 확인 청구의 소에 의한 판결이 있.. 2020. 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