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로점용허가1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양식 무료다운 민원사무명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신청 민원분류 건설․도시개발 처리기간 법정일수 5일 단축일수 3일 수수료 1,000원 담당부서 건설과 민원내용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굴착)허가를 득하여야 함. 심사기준 -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검토 -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경유․협의기관 - 민원봉사과, 관할경찰서, 세무1과 구비서류 -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신청서 - 설계도면 1부. -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 -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 (신청인이 주요지하매.. 2020. 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