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1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 양식 무료다운 민원사무명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 민원분류 농․축산 처리기간 법정일수 10일 단축일수 10일 수수료 별도 담당부서 생명농업과 민원내용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작물의 경작, 다년생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때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농지법 심사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통보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농지법 제36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타용도 일시사용대상여부 확인 경유․협의기관 도시개발과, 건축허가(행정)과 등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5) 피해방지계획서 1부 6)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 명세서 1부 7) 변경사유서(.. 2020. 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