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 담보설정 계약서 무료다운

 

실용신안권 담보설정 계약서

 

실용신안권 담보설정자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담보권자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칭한다) 상호간에 실용신안권 담보설정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보유한 실용신안권을 “을”에게 담보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권리의무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실용신안”이라 함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실용신안등록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 실용신안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실용신안권”이라 함은 제1항의 실용신안을 등록한 자가 그에 대하여 가지는 독점적, 배타적 지배권을 지칭한다.

 

제3조 (담보물)

1. 본 계약상 “갑”이 “을”에게 담보 제공하는 실용신안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도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계약서에 별첨한다.

1) 실용신안의 명칭:

2) 실용신안 등록번호:

3) 실용신안 등록일:

2. “갑”은 제1항의 실용신안과 관련된 도안, 도면, 기술 등 일체의 권리를 “을”에게 양도한다.

 

제4조 (피담보채무)

1. “갑”은 제3조의 담보제공에 대하여 “을”로부터 일◌◌◌원정(◌◌◌원)을 차용하기로 한다.

2. 제1항의 기간은 20◌◌년 ◌◌월 ◌◌일까지로 하며 별도의 이자는 연20%로 한다.

 

제5조 (담보물 이용)

1. “을”은 “갑”이 담보 제공한 실용신안권을 본 계약의 채무 변제일까지 제3자에게 사용권을 허락하고 이에 관련된 사용료를 이자로서 지급받는다. 다만, “을”은 자유롭게 스스로가 본 계약기간동안 실용신안권을 이용할 수 있다.

2. 제1항의 제3자에 대한 사용권 허락이 본 계약상의 “갑”의 채무완제일을 초과한 경우 채무 완제를 한 이후부터는 사용료의 수취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3. 제2항의 경우 “을” 또는 “갑”은 즉시 제3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한 채권자의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기술지도)

1. “을”이 본 실용신안의 사용을 하거나 또는 제5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사용권 허락을 한 경우 “갑”은 본 계약 체결이후 1개월 이내에 본 실용신안과 관련된 교육 및 기술지도 업무를 “을”에 대하여 수행한다.

2.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별도로 부담하며 필요한 경우 “갑” 또는 “갑”의 종업원을 별도의 고용계약으로 고용할 수 있다.

 

 

 

제7조 (권리보증)

1. “갑”은 담보 설정하는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담보설정이나 양도 등을 하지 아니한 완전한 권리가 있음을 보증한다.

2. 본 계약 체결 이후 실용신안권에 대한 제3자의 침해가 있을 시에는 “갑”은 적극적으로 제3자의 침해를 제거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유지)

1. 당사자 쌍방은 본 실용신안권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을”은 담보 제공받은 실용신안권과 관련된 기술자료 등 어떠한 사항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의 경우 제3자에 대한 사용권 허락은 예외로 하며, 사용권 허락받은 제3자의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공동으로 대처한다.

 

제9조 (해지)

1. “갑”이 대금 변제를 ○○개월이 경과하여도 지급하지 아니할 시 “을”은 본 계약을 해지하고 담보 설정한 실용신안권의 권리를 “을”에게 이전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며 “갑”은 즉시 관련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본 계약상의 담보제공 실용신안권의 명의 및 지적재산권의 양도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본 계약상의 채권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갑”의 채무완제일 20◌◌. ◌◌. ◌◌.까지로 한다.

 

제11조 (기타사항)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제12조 (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제13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갑”과 “을”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1. 2. 3.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별첨>

실용신안등록증 및 도면

 

○○○○년 ○○월 ○○일

 

(“갑”) 상호 : 주식회사 ○○ 주소 : ◌◌ ◌◌구 ○○동 ○○번지 대표이사 : ○○○ (인)

(“을”) 상호 : 주식회사 ○○ 주소 : ◌◌ ◌◌구 ○○동 ○○번지 대표이사 : ○○○ (인)

특허등록원부

특허번호		제 호
권리란
표시번호	사항
1번	출원연월일			년 월 일		출원번호
	우선권		주장일자	년 월 일		주장수
			주장국
	국제출원일자			년 월 일		국제출원번호
	원출원일자			년 월 일		원출원번호
	공고연월일			년 월 일		공고번호
	특허결정(심결)연월일			년 월 일		청구범위의항수
	유별
	발명의명칭
	존속기간(예정)만료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록
특허료란
특허권자란
순위번호	사항
전용실시권자란
순위번호	사항
통상실시권자란
순위번호	사항

실용신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번호			제 호
권리란
표시번호	사항
1번	출원연월일			년 월 일		출원번호
	우선권		주장일자	년 월 일		주장수
			주장국
	국제출원일자			년 월 일		국제출원번호
	원출원일자			년 월 일		원출원번호
	공고연월일			년 월 일		공고번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년 월 일		청구범위의항수
	유별					등록의구분
	고안의명칭
	존속기간(예정)만료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록
등록료란
실용신안권자란
순위번호		사항
전용실시권자란
순위번호		사항
통상실시권자란
순위번호		사항

디자인등록원부

디자인등록번호				제 호
권리란
표시번호		사항
1번		출원연월일				년월일		출원번호
		우선권	디자인일련번호			주장일자		주장수	주장국
						년 월 일
		원출원일자				년 월 일		원출원번호
		공고연월일				년 월 일		공고번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년 월 일		등록의구분
		디자인의수				기본디자인 건, 유사디자인 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일련번호 유 별 물 품			부분디자인의 표시
		존속기간(예정)만료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록
		(디자인권분할이전) 접수연월일 : 접수번호 : 등록원인 : 분할이전번호 :
		분할이전 되는 디자인의			: 일련번호 물품 부분디자인의 표시
		대상이 되는 물품
		년 월 일 등록
유사 디자인 등록번호란
등록료란
디자인권자란
순위번호	사항
전용실시권자란
순위번호	사항
통상실시권자란
순위번호	사항

상표등록원부

상표등록번호			제호		분할번호	제호
권리란
표시번호	사항
1번	출원연월일				년 월 일	출원번호
	우선권			상품류구분	주장일자	주장수		주장국
				제류	년 월 일
	원출원일자				년 월 일	원출원번호
	공고연월일				년 월 일	공고번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년 월 일	상품류구분수
	재출원의특례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연월일	년 월 일
					사후지정연월일	년 월 일
	중복국내상표권의표시
	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국제등록번호
	지정상품또는 지정서비스업				제 류 지정상품
	색채상표의표시
	입체상표의표시
	상표법 제6조제2항 해당여부의 표시
	존속기간(예정)만료일				년 월 일	상표권등록일	년 월 일
	분할등록일				년 월 일 등록
상표권자란
순위번호		사항
전용사용권자란
순위번호		사항
통상사용권자란
순위번호		사항
상표첨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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