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전용 허가1 농지전용 허가/변경 신청서 양식 무료다운 민원사무명 농지전용 허가 (변경허가)신청 민원분류 농․축산 처리기간 법정일수 10일 단축일수 10일 수수료 별도 담당부서 생명농업과 민원내용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다년생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때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농지법 심사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통보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농지법 제34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허가권한범위 3만㎡미만) 2) 현지확인 적정여부 경유․협의기관 도시개발과, 건축허가(행정)과 등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전용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말.. 2020. 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