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별지1 무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 양식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서 민원사무명 등록부정정신고 민원분류 여권․가족관계등록 처리기간 법정일수 - 단축일수 - 접수 및 처리기관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민원내용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 하고자 하는 신고 심사기준 -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1개월 이내에 신고 ※ 기간내 미신고시 신고의 최고 및 과태료 부과 - 친자관계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 ◎ 출생신고하지 않은 부․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 친생자 관계가 부존재하는 부 또는 모 말소 후,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 모 추후보완신고 또는 친자관계 존재판결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추완 ☞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확인 결정만.. 2020. 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