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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임차인의 중요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능과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확정일자의 효능    1. 우선변제권 확보        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들보다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합니다.        나. 임대인의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로 강제집행으로 넘어갔을 경우,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확정일자의 순서에 따라 변제 순위가 결정되므로,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채권 보호 강화        확정일자는 공적 효력이 생겨,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제3자에..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20.10.5.>의결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백만원)청구번호청 구 인청구세액심 의 결 과세 목세 액     계     심사청구> (백만원)     계     일괄상정> (백만원)     합계     년 제 회 국세심사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붙임 : 1.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개별상정 유인물) 2.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일괄상정 유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