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백화점

"본 양식의 기재내용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 유형에 맞추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이유서사 건 90노○○○ 강도상해 피고인(항소인) 홍 길 동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항소인)의 변호인(국선)은 아래와 같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원심판결의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법원에서는 피고인이 강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돈을 강취하려다가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강도상해죄로 처단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식점과 약 5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중국집 종업원으로서, 평소 4~5회 피해자 주점에 가서 음주한 일이 있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다가 피해자 경영의 주점 접..